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정년규정 충돌 법리 검토: (한국교회법연구소) A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동안 법률행위를 해 왔다. 정관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교회가 소속한 교단 헌법은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5세로 한다.”라는...

교회 자유에 근거한 교회 정관의 중요성과 그 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헌법에서 정치의 8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장로회 정치의 원리의 근간이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교회라...

광복 79주년 기념, 대한민국 헌법-민법과 장로회 헌법: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러한 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가져왔다. 애굽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의...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제28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창립과 리폼드뉴스가 창간된지 16년이 되었다. 16년 전인 2008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역사 현장에 관한 기록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활동 사역과 연구 결과물이 한국교회...

소재열 목사 교회법 동영상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정관 유튜브 강좌 1: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6] 정관과 시행세칙의 법적 관계: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어떠한 원칙이...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유튜브 강좌 2: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 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3: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4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5: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본문 ∙ 히브리서 1:9~14“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오늘 본문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가?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는 데 이를 신...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주요뉴스

[소재열 박사 교회법 저서 안내]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

동성 간의 결합에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 "어찌하리요"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2023두36800)에서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교회법 아침편지 174] 은퇴 목사 소속 교회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의 칭호가 부여된다(정치 제4장 제4조). 목사 칭호 중에 원로 목사와 은퇴 목사, 무임 목사, 기관 목사 등이 있다. 교회를 시무할...

대법원, 동성 동반자(동성 결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

[교회법 아침편지 173] 교회정관, 재정장부열람 규정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률상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 법인 또는 법인 아...

[교회법 아침편지 172]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선출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라고...

[교회법 아침 편지 171] 성문 규정에 반한 관습, 전례 주장의 위험성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노회, 총회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하여 관례화 되어 일정한 틀을 형성한다. 관례나 전례는 열거된 종교 내부의 문언적 규칙을 앞설 수 없으며 무효화 시...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법원 허가로 공동의회 소집'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단 변경, 교단 탈퇴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도 이와 같은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무흠 입...

[교회법 아침편지 170] 교회 권징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교회법 아침편지 169] 임시당회장과 당회장은 다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교회 담임목사가 위임목사일 경우, 당회장이 되며, 교회 대표자가 된다(정치 제9장 3조).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

[교회법 아침편지 168] 타교단 교회 가입시 원로목사도 가입키로

(한국교회법연구소) 타교단 교회가 본 교단(합동)에 가입할 때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 조직교회일 경우,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치리장로에 관해서 결의해야...

[교회법 아침편지 167] 원로목사 추대, 사임이 전제되어야

(한국교회볍연구소)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는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제107회 총회 임원회-제108회 총회에서 승인) 원로목사 추대는 정년...

[교회법 아침편지 166] 후임 목사 청빙은 위임목사 사임이 전제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합동) 위임목사가 사임하기 전에는 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 결의입니다. 제104회 총회는 “위임목사의 사임 전에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

[교회법 아침편지 165] 무임집사의 시무집사, 전입 후 2년 경과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합동)에서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와 집인 2중직으로 구분한다. 항존직으로 집사를 시무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안수를 받아 임직한 집사...

[교회법 아침 편지 164]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결의하여 확정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

공동의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 중대한 흠, 무효

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교회법 아침편지 163] 무임목사도 70세 정년 지나면 은퇴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항존직과 임시직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 집사이며 그 시무는 70세로 한다(정치 제3장 제2조). 임시직인 권사도 그 시무는 70세까지이다....

[교회 아침편지 16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재판국장이 교회 방문 공포는 위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노회라고 한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정기회에서 직할 처리해야 할 건과 재판국에 위탁할...

[교회 아침편지 161] 교회 직인 관리규정 필요성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교회로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 (출처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

[교회법 아침편지 160] 장로 집사 임직시 장로의 안수 참여 문제

당회가 임직을 주관하지만,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임직시 안수는 누가 하느냐이다. 목사만의 안수인가, 아니면 당회원인 장로도 안수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결...

[교회법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적용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 등 모든 직원은 70세 정년제의 적용을 받는다. 교단 헌법이 70세 정년을...

[교회법 아침편지 158] 종교내부의 권쟁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손배소송 대상 인정 여부

교단 헌법 제48조에 의하면, 장로가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하였을 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장로직을 사직하게 할 수 있고, 교단 헌법 ...

[교회법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불참하시면 일임을 표해주십시오. 아무 표도 없이 불참하시면 안건에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모 교회가 있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의 교회법 연구 시리즈 도서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인적 단체이다. 이 단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해 운영되며, 구성원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A교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허기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자 2023비합ㄴ 5015 결정)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결의했다. 그러자 패소한 사건본인(교...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나 "공...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참조). 반대로 결의를...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27호 "임시-대리당회장, 총신대 법인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 월간지 통권 제27호(2024. 2. 15)가 발행되었다. 이번 호에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교회는 ...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그 종교단체나 그 산하 기관(위원회...

담임목사지위보존재확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A 교회 교인들은 본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30 선고 2023가합101625 판결)에서 교회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담...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06년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이때 판례법리는 종전 교회 분열인정에서 ...

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

(한국교회법연구소) 집합체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소집 절차는 언제 소집할 것인지에 대한 공고 시점, 회의목적의 사선 공지, 소집권자 등은...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는 의...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좋을 때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절차 문제를 들어 효력을 정ㅈ했...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회내에서 자신들의 집회 방해금지...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가 나왔다. 2023년 12월 마지막 학술지로 이번호에서는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9년 전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론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어...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힘든 나날을 보냈다. 교회에...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선고가 11월 2일에...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2006년에 그동안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판례의 핵심은 종전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하는 식의...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이는 대표자...

교회 정관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개별교회(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교단 소속 교회가 된다. 특정 교단에 소속한 교회는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단 헌법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

[교회법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노회가 승인할 때이지만 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식을 행할 때이다. 노회가 위임...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 결의로 재산분할이 전제된 지교회 분립을 결의할 수...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관할 지교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정기회오아 임시회가 존재한다.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결의의 효력이 인...

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초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전해지자 믿는 자들이 이어졌고 그 믿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정 노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이 노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종전노회 이름으로 회집하였을 때 하나의 노회가 두 노회로 분열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가 부여되는데 '동사목사'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총회 결의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기 3년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1] 동일 날짜에 위임식과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임직 불가

지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반드시 당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며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가 건축헌금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한다. 교회 채...

148. 국가 기관에 교회 대표자 변경 행정 서류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운 가운데는 교회 내 모든 행정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행정 집행을 위한 교회 내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

제108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에서 개최 '교회법 위반인가?

(리폼드뉴스)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의 탄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를 결의하여 시행하...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어느 정족수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법원은 교단탈퇴와 정관...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1심과...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과 당회장권 자동 부여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

명성교회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 교단헌법 해석론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다’라는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교단총회의 관련 교...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24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4호가 발간되었다. 이제 교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위해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한국교회...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시무 개시 후...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있...

: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판결은 총회판결확정으로 효력상실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 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소재열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9) 권한 없는 당회의 부동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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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

[교회법 아침편지 174] 은퇴 목사 소속 교회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의 칭호가 부여된다(정치 제4장 제4조)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73] 교회정관, 재정장부열람 규정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72]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선출 불가

(한국교회법연구소)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총회총대는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 편지 171] 성문 규정에 반한 관습, 전례 주장의 위험성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노회, 총회의 불법행위가 합법을 가장하여 관례화 되어 일정한 틀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70] 교회 권징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69] 임시당회장과 당회장은 다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교회 담임목사가 위임목사일 경우,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68] 타교단 교회 가입시 원로목사도 가입키로

(한국교회법연구소) 타교단 교회가 본 교단(합동)에 가입할 때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66] 후임 목사 청빙은 위임목사 사임이 전제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합동) 위임목사가 사임하기 전에는 후임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65] 무임집사의 시무집사, 전입 후 2년 경과 기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합동)에서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와 집인 2중직으로 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아침편지 163] 무임목사도 70세 정년 지나면 은퇴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항존직과 임시직 구분한다. 항존직은 장로(목사, 장로), 집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

교회절차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교회소식 +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박탈 결의에 대해...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 +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교회 아침편지 162]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재판국장이 교회 방문 공포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