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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8.19 [13:03]
- 공동의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 중대한 흠, 무효
- 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5.19 21:13
-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 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23 08:13
-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18
-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07 19:13
-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그 종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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