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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과 법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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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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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보호와 핵심이슈
| 주요뉴스 |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 판결의 근거 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 특별 재심재판, 피고 부재 각하사유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를 다투는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이 판결에 불복하 ...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회원을 확인 ...
-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노회가 분립될 경우 지교회는 자동적으로 분립된 노회에 가입된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회가 분립된 경우가 ...
-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 교회 정관이 있으면 정관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총회 결의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률적 ...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 재정집행과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된 정관 갖고 있는 교회의 위험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을 해 본 목사, 장로라면 ...
-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 목회활동비가 종교인의 소득 범위에 속한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영리목적을 위한 판공비 등과 ...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 ...
-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 지교회에 파송된 임시당회장 무소불위 권력 남용 책임 물을 수 있는 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것으 ...
-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 노회, 총회가 지교회 소속 임의로 결정 불가, 대법원은 오직 지교회 권한으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이다.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 ...
-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 총회와 총신 이사들과의 갈등(정관변경)은 결국 총신사태로 이어져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의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총장 ...
-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 ...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 교단헌법에 목회 세습, 목회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없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건’ ...
-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대법원 파기환송 2건(도로점용 판결과 위임목사 결의 무효)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 ...
-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 지교회의 교단과 노회 소속은 총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의 자율권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변경을 할 경우, 교 ...
-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 교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한 교인들은 몇 명이면 되는가 ...
- 모욕죄 구성 요건
-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 ...
-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 이전의 경우,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관건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 ...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 등 사건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 보장해야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 ...
-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 당회의 징계의 종류는 노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 ...
-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목회활동비)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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