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제105회 총회,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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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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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 회의법

소재열 목사 교회법 동영상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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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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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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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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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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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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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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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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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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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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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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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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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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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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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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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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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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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본문 ∙ 히브리서 1:9~14“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오늘 본문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가?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는 데 이를 신...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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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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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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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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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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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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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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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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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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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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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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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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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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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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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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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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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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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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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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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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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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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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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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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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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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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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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주요뉴스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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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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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교회의 정관변경ㆍ교단탈퇴와 해산ㆍ합병의 의결법리”,...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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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4호 학술지가 발간됐다.특집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PDF란에서 전문 확인 가능). 칼빈의 종...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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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권징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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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이 우선...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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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회법...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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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시무 개시 후...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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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때 담임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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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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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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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 정본이 아닌 등본을 발급...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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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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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특별히 강행법규에...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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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로서 교단헌법(정치, 권징조례) 해설집을 보급하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집사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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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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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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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를 다투는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이 판결에 불복하...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회원을 확인...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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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회가 분립된 경우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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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률적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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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을 해 본 목사, 장로라면...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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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영리목적을 위한 판공비 등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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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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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것으...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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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이다.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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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의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총장...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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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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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건’...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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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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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변경을 할 경우, 교...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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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한 교인들은 몇 명이면 되는가...

모욕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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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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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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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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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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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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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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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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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인 과세가 시행되...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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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는 당회, 노회, 총회 등 ...

: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판결은 총회판결확정으로 효력상실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 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포토뉴스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소재열 목사의 교회법 강의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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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편, 헌법적 규칙편) 해설집 출간(개정증보 3판) 대한예수교장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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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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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 / 소재열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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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 / 소재열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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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 / 소재열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 ... / 소재열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특정한 ... / 소재열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를 할 경우에 반드 ... / 소재열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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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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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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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

교회절차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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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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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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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교회소식 +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박탈 결의에 대해...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 +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신앙모음글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교회직분론

소재열 목사 권징조례 해설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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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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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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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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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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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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