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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노회, 총회가 지교회 소속 임의로 결정 불가, 대법원은 오직 지교회 권한으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이다.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 소속을 결정하고소속하고자...
동영상 아이콘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교단탈퇴나 재산처분, 정관 변경 등은 엄격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 결의는 단순히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경우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 ...
동영상 아이콘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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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교단총회의 결의는 교단헌법을 위배할 경우 당연 무효대상이 된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지만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반한 교단헌법과 총회의 자율권은 지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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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아이콘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는 법원의 도움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담임목사가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모아...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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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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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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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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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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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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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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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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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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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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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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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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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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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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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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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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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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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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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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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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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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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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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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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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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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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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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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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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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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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주요뉴스
동영상 아이콘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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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 ...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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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 ...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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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변경을 할 경우, 교 ...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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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한 교인들은 몇 명이면 되는가 ...
모욕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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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 ...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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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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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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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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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 ...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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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 ...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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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 ...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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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인 과세가 시행되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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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교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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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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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특정한...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를 할 경우에 반드...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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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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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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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지교회 목사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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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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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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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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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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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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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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