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 (출처 :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권순남 판...

한국교회법연구소 제11호 학술지 발간, 공동의회 전권사항(강행법규)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11호 학술지 발간, 공동의회 전권사항(강행법규); 오늘날 교회 분쟁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회 분쟁은 상당한 부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 분쟁 가운데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다거나 반듯이 공동의회에서...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에 대한 분쟁 사건에 대한 법리이다. 원로 목사는 정년 은퇴...

소재열 목사 교회법 동영상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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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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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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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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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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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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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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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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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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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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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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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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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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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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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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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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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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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본문 ∙ 히브리서 1:9~14“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오늘 본문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가?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는 데 이를 신...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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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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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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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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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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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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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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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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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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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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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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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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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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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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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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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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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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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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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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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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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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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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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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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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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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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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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주요뉴스

공동의회 소집 청원자와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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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와 구세군 영문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독교의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는 필수기관인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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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교인들의 전체 의결이므...

[쟁점이슈]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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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록된 교인은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예배행위를 위해 교회에 출입 할...

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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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8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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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제8호가 발간되었다. 은 부정기 무크지 형태로 발간한 학술지이다. 교회에 적용된 교회법과 국가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7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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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학술지 제7호를 발간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파일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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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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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1-6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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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발행한 『교회법』에 대한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다. 발행된 학술지의 원문은 본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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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지난 12월 20일 총회 홈페이...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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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무임목사이다. 지교회 시무사면한 목사 중에 연속으로 20년 동안 시무한 목사와의 명예...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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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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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 “교회의 정관변경ㆍ교단탈퇴와 해산ㆍ합병의 의결법리”,...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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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4호 학술지가 발간됐다.특집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PDF란에서 전문 확인 가능). 칼빈의 종...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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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권징권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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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정관이 우선...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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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회법...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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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시무 개시 후...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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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때 담임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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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여 처분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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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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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때 정본이 아닌 등본을 발급...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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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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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특별히 강행법규에...

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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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로서 교단헌법(정치, 권징조례) 해설집을 보급하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와 장로, 집사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

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 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

[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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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

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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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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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법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의 유무효를 다투는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이 판결에 불복하...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단지 투표수가 의결정족수 기준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출석회원을 확인...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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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노회가 분립된 경우가...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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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법률적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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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에 소송을 해 본 목사, 장로라면...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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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영리목적을 위한 판공비 등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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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직무집행정...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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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것으...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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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이다.지교회 교인들이 공동의...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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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의 총장인 김영우 목사의 총장...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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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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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건’...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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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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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변경을 할 경우, 교...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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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한 교인들은 몇 명이면 되는가...

모욕죄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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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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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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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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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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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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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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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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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인 과세가 시행되...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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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는 당회, 노회, 총회 등 ...

: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판결은 총회판결확정으로 효력상실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 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소재열

포토뉴스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소재열 목사의 교회법 강의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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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편, 헌법적 규칙편) 해설집 출간(개정증보 3판) 대한예수교장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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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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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 / 소재열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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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 / 소재열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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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 / 소재열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 ... / 소재열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특정한 ... / 소재열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를 할 경우에 반드 ... / 소재열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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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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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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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

교회절차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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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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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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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교회소식 +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박탈 결의에 대해...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 +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신앙모음글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교회직분론

소재열 목사 권징조례 해설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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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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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의 필독서 '교단헌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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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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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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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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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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