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총회편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법원판례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법원판례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분쟁해결사례 교회 정관이 교인들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 교회법 동영상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정관 유튜브 강좌 1: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6] 정관과 시행세칙의 법적 관계: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어떠한 원칙이...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유튜브 강좌 2: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 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3: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4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5: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본문 ∙ 히브리서 1:9~14“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오늘 본문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가?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는 데 이를 신...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주요뉴스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노회가 승인할 때이지만 위임목사는 노회가 위임식을 행할 때이다. 노회가 위임...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거나 총회 결의로 재산분할이 전제된 지교회 분립을 결의할 수...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관할 지교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정기회오아 임시회가 존재한다.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결의의 효력이 인...

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초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전해지자 믿는 자들이 이어졌고 그 믿는 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러한 일들은 선교사들의 노력의 결과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정 노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이 노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종전노회 이름으로 회집하였을 때 하나의 노회가 두 노회로 분열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가 부여되는데 '동사목사'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총회 결의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기 3년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1] 동일 날짜에 위임식과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임직 불가

지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반드시 당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며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가 건축헌금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요구한다. 교회 채...

148. 국가 기관에 교회 대표자 변경 행정 서류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운 가운데는 교회 내 모든 행정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행정 집행을 위한 교회 내부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

제108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에서 개최 '교회법 위반인가?

(리폼드뉴스)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의 탄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를 결의하여 시행하...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어느 정족수 규정에 적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대법원은 교단탈퇴와 정관...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1심과...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과 당회장권 자동 부여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

명성교회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 교단헌법 해석론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하는 위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는 대표자 지위에 있다’라는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교단총회의 관련 교...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24호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4호가 발간되었다. 이제 교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위해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한국교회...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면서 “시무 개시 후...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 1 : '총론'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규칙이 있다.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이 18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징계(시벌) 절차 하자, 치유 위한 재심절차 적법경우 하자 치유되다

교회 내에서 교인이나 목회자 비위에 대해 각급 치리회에서 징계처분, 즉 재판절차를 통하여 처분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그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유튜브 방송

한국교회법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교회법에 대한 강좌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교회법연구소 - YouTube...

한국교회법연구소 안내

교회법은 그 자체를 위해서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구원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칼빈(Jean Calvin)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며 새 교회 제도를 위해 더 민주화된 형태를 성경에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월간 교회법 2월호 발간

회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조직과 다스림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 교회의 기본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기존 정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며, 공동의회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자와 결의 방법에...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5] 무임집사, 제직회 회원이 되는 절차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를 ‘무임집사’라 한다. 타교회의 시무집사(안수집사)가 본 교회로 이명해 왔을 때 시무집사직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무임집...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4]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과 비치 의무

공동의회는 모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때 무효가 된다. 무효인 공동의회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공동의회를 개최될 당시 소속된 교인을 몇 ...

목사면직처분은 상소와 상관없이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

지교회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그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목사직 면직처분 효력 시점 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교회 재산(부동산) 처분권 비상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

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20호 발행

원문 파일 바로가기교회법 제20호.hwp (churchlaw.co.kr)...

임시 당회장 불법 파송, '지교회 대표권 없다'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정치 제1...

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꼭 100년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9호 발간

존 칼빈(John Calvin)의 출교에 대한 고찰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신실하게 시행하였다. 그가 교회를 통해 행한 권징은 교인들의 신앙의 정결과 교회의 질서 유지, 성결성...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은 당회에서 재판권 없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치리 기관을 두어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다. 치리 기관을 통해 교회 내부의 징계권을 행사한다. 교회의 치리...

대리 당회장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대리권을 위임한 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 아래에서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치리회로서 당회 소집은 적법한 소집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적법한 소집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18호 발간 '원문 파일'

교단의 정체성과 법통성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지도자의 절차적ㆍ실체적 지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교계 지도자들의 개인적 수준은 곧 교단의 수준이 돼 버리면서 교단은 커다...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좌] 교회 표준 회의법 제3강: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좌] 교회 표준 회의법 제3강교단의 회의규칙과 개별 교회의 회의 규칙, 어는 규칙이 법적 근거인가? 교회는 집합체로서 회의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내용을 통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통권 17호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인 통권 17호가 발간되었습니다.설립 15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이번 학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적 정지와 교단헌법 규정 고찰2. 시편 1-2편에 나...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로운 교단은 해당 교회에 임시...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를 교회의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를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3] 해외교회는 국내 노회에 가입 불가

"본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의 그 노회 지역경계는 대한민국 국내에 국한 하는지, 전 세계에 미치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국내에만 한한 것으로 가결하다."(제80회 총회, 1995) &quo...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2]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총회 총대와 노회장 불가

폐당회란 당회가 유지되는 중에 장로가 부존재한 경우,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시 2년 내에 장로를 임직하지 아니하면 위임목사 신분은 무임목사 신분이 된다. 폐당회시 2년 이내에 위...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1] 공동의회 결의, 회의록에 “만장일치로 결의”라고 해도 무효인 사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회는 필수기관으로 공동의회가 있다. 이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공동의회는 교회 정관으로도 없애지 못한다. 정관에 반드시 공...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0] 미조직교회 당회 조직 절차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당회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여기 지교회를 ...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총회에 해당한 공동의회가 있다. 정관 변경은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사항이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

당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 1921년에 제정공포하고 1922년에 첫 출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정치편에 총론이 없는 헌법이었다. 그리고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를 두었으나 제1차 개정인 1934판에서는 ‘...

예장합동,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

1.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

명성교회 관련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 총회의 해석은 적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민국 내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21조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의해 “종교적 자유의 본질...

<교회법> 학술지 16호 발행

교회 자율권 유지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근...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통합법인은 가능합병 전략은...

여수은파교회의 자기 결정권과 학습효과, '한국교회에 준 교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집합체를 교회라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2민사...

예장합동 총회, 총회규칙 개정 절차의 불법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회 헌법이 있고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총회 규칙은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이...

교회법 상담의 고충, '교회의 아픔은 치유되어야'

매일까지 전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상담을 받는다. 매일 20여 건이고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교회 문제와 분쟁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그 분쟁의 현장을 연상하지 아니하면 상...

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

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장로총대로 구성한다. 노...

한국교회법연구소 제15호 학술지 '교인지위 유지',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에서 제1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이라는 주...

[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

위임목사 청빙한 교회의 정년 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불가

정년 전 원로목사는 위임목사가 있는 해당 교회에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은 불가정년 전 원로목사 임시당회장 파송할 수 있다는총회 결의는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가 그 대상“‘해당...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14호 발행

2021년을 마무리 하면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지인 제14호가 나왔다. 이번호에 실린 내용은, 제1주제 / 김대준 변호사(목사)의 종교단체 분쟁의 유형 및 해결방안, 제2주제 비...

지적소유권(무단사용금지): 지적소유권(무단사용금지) ◈한국교회법연구소 웹사이트의 실린 콘텐츠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 ...

: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판결은 총회판결확정으로 효력상실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 법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

: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 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 교회 직분의 정체성, 오해는 교회분쟁의 지름길

: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 교회 대표자와 담임목사 개인 이익 충돌 경우

: [소재열 목사 영상칼럼] 교회생활 바르게 적응하기

: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1)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의사록의 증명력

: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 법원의 교회자치법규 판단시 교단헌법 인용근거

: 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 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 교회법적 대표자는 누구며, 교회재산 사용 절차는?

: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 '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소재열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9) 권한 없는 당회의 부동산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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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시무목사의 시무권의 효력 발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4] 노회, 신안건토의 '노회 결의 요건 불충족

관할 지교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한 노회는 총회와 다르게 정기회오아 임시회가 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3] 종전노회 이탈한 신설노회, 종전노회 권한 상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특정 노회에서 분쟁이 일어나 일부 회원들이 노회를 이탈하여 임의로 종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시무하는 형편에 따라 목사 칭호가 부여되는데 '동사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1] 동일 날짜에 위임식과 당회 조직을 위한 장로임직 불가

지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절차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위임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0] 두 교회의 합병법리(노회 합병도 동일 법리 적용)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9] 교회 대출 법리와 허위 서류

교회가 건축헌금이나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권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148. 국가 기관에 교회 대표자 변경 행정 서류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운 가운데는 교회 내 모든 행정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 ... / 소재열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7] 정관상 교단탈퇴 및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시 교단 탈퇴 정족수 법리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정족수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 ... / 소재열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46] 정관과 시행세칙의 법적 관계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어떠한 원칙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

교회절차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교회소식 +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장로 ○○○, ○○...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박탈 결의에 대해...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가 전남제일회로부...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 +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에 명시되어 있다...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다. 연령의 기산점...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후 시무장로가 되...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의로만 소집할 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어느 정도가 출석...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체제를...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에 따른 장로...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목사는 당회 소속...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되는 직무는, 장로가...

신앙모음글

교회법 상담의 고충, '교회의 아픔은 치유되어야'

교회직분론

소재열 목사 권징조례 해설

대한예수로회 헌법, 원형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