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주요뉴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은 범죄

A목사의 허위 학력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위해 노회 서기인 B목사가 노회가 보관한 이력사, 교역자신상카드, 이명증명서 등을 복사하여 C목사. D목사에게 전달했다. B 목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가? 개인정보 보호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대전 소재 통합측 새희망교회가 법원으로부터 ‘당회부존재 확인 및 교단탈퇴결의 확인’(2016가합105323 판결) 소송에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지위와 장로의 당회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교회정관 중심의 판결이 나와 ...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제102회 총회,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결정시 총회재판국 판결의 유지여부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유지하면서 노회로 파기환부 했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법리상 논리가 맞지 않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노회로 환부를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채용하고 다시 환부한 ...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종교인 과세 대상안을 보니 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다.

기재부에서 마련된 과세 대상인 30여 가지를 보니 이는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로 접근하고 있는 모양 세를 띠고 있다.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이참에 종교 과세까지를 겨냥하고 있는 일련에 논의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 ...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공동의회 결의 없이 임시당회장이 출입금지 소송은 효력 없다.

전북 김제시 소재 원평교회 담임목사를 면직하고 김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원평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면직한 총회재판국의 면직판결과김제노회의면직처분 행위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 되자, ...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면직판결은 총회판결확정으로 효력상실

남울산노회 재판국이 남송현 목사에 대해 목사직 면직처분이 효력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원심판결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 ...

대전지법, 당회 없는 교회정관, 교단탈퇴 인정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통합, 고신측 교단헌법은 부목사는 당회원으로 치리권 부여

‘장로회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각 교단들의 헌법은 치리는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다. ◈ 치리권은 치리회의 권한예장합동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 ...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장관상 교회 대표자와 교단헌법상 교회 재표자 충돌시 교회 정관 우선

법원의 정관 변경 규정 및 교단탈퇴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법리로 오늘날 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법원의 분리예배 위법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바라면서

(리폼드뉴스)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당회가 임면권을 갖고 있거나 장로 교인들의 1심 권징재판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당회가 장로 및 집사, 권사, 교인들의 제명출교처분을 행사하지 않고 차상급치리회인 노회가 행사했을 때 이를 우리는 권징재판의 ...

장로회헌법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회헌법(합동) 정치편 색인표	총회편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결의 효력정지 소송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총회실행위원회의 법리해석과 적용, 논쟁중	노회편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 면직판결 무지역노회 목사의 지역노회 가입 절차법
당회편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장로자격 '타교회 출석과 합산 하여 무흠 5년' 해석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법원판례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교회 총유물 사용 규칙 위반한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무료기사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종교인 과세'는 '종교 과세'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법원, 원평교회 목사 면직 무효 교회 정관법을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