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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2:09]
칼럼논단
[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1.02 02:28
담장을 넘은 가지와 그 열매의 소유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창 49:22) 성경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무성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18 20:50
[쟁점이슈] 누가 의결권을 갖는 교인인가?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교인명부에 등록된 교인은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예 ...
소재열
| 2021.05.28 16:09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02 09:40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1.03 06:54
종교인 소득 과세 방법
1. 종교인 소득의 정의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7.10.22 15:16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A목사의 허위 학력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위해 노회 서기인 B목사가 노회가 보관한 이력사, 교역자신상카드, 이명증명서 등을 복사하여 C목사. D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7.10.22 12:55
장로회, 부목사의 치리권 논쟁
‘장로회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각 교단들의 헌법은 치리는 치리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다. ◈ 치리권은 치리회의 권한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7.06.04 12:48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의회 결의효력정지, 당회결의 효력정지, 목사면직 및 정직 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5.15 17:00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관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경우들이 ...
소재열
| 2014.04.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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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필독서]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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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정관변경(교단탈퇴)와 합병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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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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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당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목사와 장로의 동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