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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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 . .
2019.01.29 12:13; 한국교회법연구소

: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 . . .
2019.01.15 16:10; 한국교회법연구소

: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 . . .
2019.01.02 10:06; 한국교회법연구소

: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 . . .
2019.01.02 09:40; 한국교회법연구소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 . . .
2018.12.31 12:00; 한국교회법연구소

: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 . .
2018.12.14 09:30; 한국교회법연구소

: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 . . .
2018.11.29 10:27; 한국교회법연구소

: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 . .
2018.11.26 21:53; 한국교회법연구소

: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 . .
2018.11.25 23:35; 소재열

: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 . .
2018.11.25 11:25; 소재열

: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 . .
2018.11.22 13:23; 소재열

: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 . .
2018.11.18 20:04; 소재열

: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 . . .
2018.07.18 12:33; 한국교회법연구소

: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 . . .
2018.07.18 09:20; 소재열

: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 . . .
2018.05.06 10:03; 소재열

: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 . . .
2018.04.28 22:04; 한국교회법연구소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 . . .
2018.04.15 13:14; 한국교회법연구소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 . . .
2018.04.15 12:54; 한국교회법연구소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 . . .
2018.04.15 12:20; 한국교회법연구소

: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 . . .
2018.04.15 12:16;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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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작성원리와 실제] <교회정관법 총칙>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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