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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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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60] 장로 집사 임직시 장로의 안수 참여 문제
당회가 임직을 주관하지만,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임직시 안수는 누가 하느냐이다. 목사만...
2024.04.15 10:16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적용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항존직(목사,...
2024.04.14 09:04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8] 종교내부의 권쟁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손배소송 대상 인정 여부
교단 헌법 제48조에 의하면, 장로가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하였을 때 회원 과반수 ...
2024.04.14 08:38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불참하시면 일임을 표해주십시오. 아무 표도 없이 불참...
2024.03.30 22:53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의 교회법 연구 시리즈 도서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2024.03.18 08:07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
2024.03.17 06:18
한국교회법연구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A교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허기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자 2023비...
2024.03.17 06:06
한국교회법연구소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
2024.03.07 19:13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
2024.02.23 10:22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제27호 "임시-대리당회장, 총신대 법인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 월간지 통권 제27호(2024. 2. 15)가 발행되었다. 이번 호에는 소재...
2024.02.10 09:44
한국교회법연구소
담임목사지위보존재확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A 교회 교인들은 본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
2024.02.01 12:01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24.01.13 08:46
한국교회법연구소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2024.01.06 16:44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
2023.12.30 09:53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2023.12.14 19:33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가 나왔다. 2023년 12월 마지막 학술지로 이번호에서는 최...
2023.12.07 08:59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
2023.11.25 10:24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
2023.11.18 20:29
한국교회법연구소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
2023.10.27 09:55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
2023.10.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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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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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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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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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10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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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2] 부목사(동사목사)는 당회 결의로 청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