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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3.11.18 [23:29]
-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25 10:24
-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18 20:29
-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55
-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28
-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6.29 17:03
-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기존 정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며, 공동의회 결의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24 23:19
-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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