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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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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편
“총회, 언론 조사처리 권한 있나”…총회 ‘조사처리 결의’ 법적 쟁점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110회 총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결의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6.04.02 04:11
총회, 헌법 개정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확산 ... 교단 정체성 위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전국 노회 찬반을 묻는 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6.02.16 14:37
총회, "성석교회 공동의회 열어 교회 재산 분배하라" 지교회 재산권 침해
(리폼드뉴스) 대법원은 2006년에 그동안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판례의 핵심 ...
소재열
| 2023.11.18 20:26
제108회 총회(통합) 명성교회에서 개최 '교회법 위반인가?
(리폼드뉴스) “제27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의 탄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8.25 23:02
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꼭 100년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12 08:11
명성교회 관련 교단헌법 제28조 제6항, 총회의 해석은 적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민국 내에 산재해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21조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
소재열
| 2022.05.13 18:58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
소재열
| 2021.01.01 13:49
총회재판국 판결 환부의 의미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유지하면서 노회로 파기환부 했다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법리상 논리가 맞지 않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유지 ...
소재열
| 2017.10.01 12:41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결의 효력정지 소송
마지막 날 의사정족수 하자로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는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결의된 상태에서 개회 ...
소재열
| 2017.09.30 21:53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재결정하는 것을 ‘번안 동의’라 하며 또한 “재론동의”고도 한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10.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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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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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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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다투는 소송(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
장로회 헌법 개정 절차 하자, 전국노회 수의 부정적
민법과 대법원 판례법리, 교단헌법보다 우선한 교회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