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학술지(교회와 법률)

교회탈퇴와 교단탈퇴 법리 고찰: 교회탈퇴와 교단탈퇴학설과 판례의 원칙은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탈퇴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 ...; 소재열 | 2017.03.19 11:41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는“교회재정집행에대한결산승인의법률관계”에관해서알아보았다.교회재정을비롯하여재정을통해형성된교회재산을처분하거나관리⋅ ...; 소재열 | 2015.12.05 08:50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비법인사단인교회의자치법규”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정관은상호간의계약인가,자치규범인가에대한논의에서계약이아니라자치규범이 ...; 소재열 | 2015.10.18 14:07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좋을 때는 아무도 문제를 ...; 소재열 | 2015.01.21 22:05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의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종교인의 반감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 유장춘 | 2015.01.21 22:00

칼빈의 권징-제네바 컨시스토리(consistory): 칼빈은 1541년 그의 교회법에 근거하여 1542년 상담 및 교육, 권징에 대한 컨시스토리가 설립되었다. 이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신학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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