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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4.27 09:23
-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22
-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7 11:30
- 모욕죄 구성 요건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28 22:04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3:14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54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20
-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7.06.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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