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22:50

법원, 조카 성폭행 목사 소멸시효 10년 완성 종료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가 자신의 조카를 어려서부터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했다며, 조카 측의 부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10:5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0호 발행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가 발행하는 학술지 제10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소고"이다. 원로 목사의 예우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07.16 07:49

법원의 재적교인 확정을 조건으로 임시 공동의회 허가 경우: 1. 서론 장로회 정체에 있어서 지교회(개별교회)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 ...; 소재열 | 2021.07.03 10:28

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 소재열 | 2021.05.02 07:59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 ...; 소재열 | 2021.02.21 19:57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 ...; 소재열 | 2020.12.25 18:50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 소재열 | 2020.10.03 22:31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 소재열 | 2020.10.03 18:56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 ...; 소재열 | 2020.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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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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