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 ...; 소재열 | 2021.02.21 19:57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 ...; 소재열 | 2020.12.25 18:50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 소재열 | 2020.10.03 22:31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 소재열 | 2020.10.03 18:56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 ...; 소재열 | 2020.07.05 00:05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0.06.08 20:45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 소재열 | 2020.06.07 11:44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 ...; 소재열 | 2020.05.24 14:01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11.10 12:18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4.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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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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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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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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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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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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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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