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 ...; 소재열 | 2020.07.05 00:05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0.06.08 20:45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 소재열 | 2020.06.07 11:44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 ...; 소재열 | 2020.05.24 14:01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11.10 12:18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4.27 09:23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22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7 11:30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 ...; 소재열 | 2018.05.06 10:03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28 22:04

1

포토뉴스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교회 표준 회의법 세미나

유료결제안내 ㅣ 연구소 소개 ㅣ 연구소 조직 ㅣ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면책공고 ㅣ 이메일 집단 수집 거부 ㅣ 지적소유권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ㅣ우) 10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의아침 1208호) ㅣ 전화 : (031) 984-9134 ㅣ 팩스 : 070-7325-3679 ㅣ E-Mail : law134@naver.com ㅣ Copyright ⓒ 2013 한국교회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ㅣ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