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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법원판례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23 08:13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18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A교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허기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자 2023비합ㄴ 5015 결정)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결의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06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07 19:13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그 종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23 10:22
담임목사지위보존재확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A 교회 교인들은 본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30 선고 2023가합101625 판결)에서 교회 대표자를 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01 12:01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06년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이때 판례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1.13 08:46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1.06 16:44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30 09:53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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