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기존 정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며, 공동의회 결의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24 23:19

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31 12:33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1.09 09:26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내용을 통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 소재열 | 2022.08.12 15:23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6 08:59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5.29 22:07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4.02 21:16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 ‘노회장 불신임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상노회(합동)가 분쟁 가운데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에 본안 소송(2022가합50536)과 가처분 소송으로 진행됐 ...; 소재열 | 2022.03.05 11:21

경상노회,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소송 살펴보기: 교회의 상회로 노회가 있고, 노회의 상회인 총회가 있다. 총회는 노회가 목사와 장로 동수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한다.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가 파 ...; 소재열 | 2022.01.18 06:54

대법원 교회 분쟁 판례법리 제시,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교단탈퇴 법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 종전 판례는 이 경우 두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은 이 ...; 소재열 | 2021.11.12 12:16

12 3 4 5 6 7 8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포토뉴스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많이 본 기사

1

교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주의

2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3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4

모범 교회정관 1

5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6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7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8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9

‘총회유지재단’과 ‘총회’의 차이점, 기독신문사의 소속

10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법원판례 많이 본 기사

1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최신기사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합동) 해설 1 : '총론'

징계(시벌) 절차 하자, 치유 위한 재심절차 적법경우 하자 치유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 유튜브 방송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연구소 소개 ㅣ 연구소 조직 ㅣ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면책공고 ㅣ 이메일 집단 수집 거부 ㅣ 지적소유권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ㅣ우) 10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의아침 1208호) ㅣ 전화 : (031) 984-9134 ㅣ 팩스 : 070-7325-3679 ㅣ E-Mail : law134@naver.com ㅣ Copyright ⓒ 2013 한국교회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ㅣ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