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합병결의와 총회재판국 합병 무효, 어느 법이 우선인가?
- (한국교회법연구소) 두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합병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이 경우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5.12.20 11:51
- 교회합병과 총회의 노회 폐지(해산) 법리 정확히 숙지해야
- (한국교회법연구소) 지교회(개별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는 교단헌법 내부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교단헌법과 별도로 법원은 민법에 따라 정의하기도 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5.12.14 10:02
- 네이버 밴드 운영자(관리자)의 법적 책임
- “네이버 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다. 1. 대법원 2011다59835 판결사건: 인터넷 카페 운영자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5.11.09 22:05
-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관련 이단 결정 논란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 총회(2025년)는 신학부가 이단으로 보고하자 본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 확정했다. 본 총회는 킹 제임스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5.11.09 19:26
- [대법원 판례] 교단변경 결의의 내재적 한계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변경 결의에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함께 지교회의 존립목적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 ...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5.11.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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