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시 정관 우선인 이유: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12.06 20:29

법원이 정확히 해석하여 판단한 대리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서 당회장(대표자, 담임목사)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 구분한다.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소속 노회에 ...; 소재열 | 2024.12.04 08:03

원로 목사, 은퇴목사 예우금 집행의 법적 절차: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교회 재산분쟁에 관한 판례에서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10.28 15:11

동성 간의 결합에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 "어찌하리요":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2023두36800)에서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자로서 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7.20 12:51

대법원, 동성 동반자(동성 결혼) 피부양자 자격 부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4. 7. 18.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7.20 07:23

공동의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등 중대한 흠, 무효: 교인총회는 같은 날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신청인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5.19 21:13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23 08:13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18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A교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허기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자 2023비합ㄴ 5015 결정)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결의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06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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