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법원판례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이라고 규정한다. 지교회 담임목사나 장로, 집사의 해임권은 ...; 소재열 | 2020.10.03 22:31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교단헌법이 우선 적용한 ...; 소재열 | 2020.10.03 18:56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 “이 정관 ...; 소재열 | 2020.07.05 00:05

목사 매 7년 후 신임투표에 대한 법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선고 2019가합54498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지교회인 금곡교회 담임인 A목사는 2011. 3. 경 금곡교회의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0.06.08 20:45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 소재열 | 2020.06.07 11:44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 ...; 소재열 | 2020.05.24 14:01

총회결의, 편목절차 면제 결의는 해석권을 벗어난 위법: 사단법인이나 자치기관의 정관과 규칙들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석의 대상이 되는 자치 단체의 정관 및 규약 등의 내부규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11.10 12:18

분립노회 가입은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노회가 파송한 목사와 장로 총대로 구성한다. 전국교회는 상회로서 노회가 있고 노회 상회로 총회가 있다. 특별한 사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4.27 09:23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22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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