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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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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2015.01.21 22:03
한국교회법연구소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의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
2015.01.21 22:00
유장춘
알기쉽게 배우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정관법 - 제1강
그동안 정관에 대한 강의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중심의 정...
2015.01.21 21:55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그러나 법원은 교회 내부의 장부열람을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
2015.01.21 21:50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김승연은 삼산노회와 조정합의에 따라 면직시벌을 해벌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주서문교...
2015.01.21 21:47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며, 정관에 따른 전남제일노회 탈퇴와 남광주노회 가...
2015.01.21 21:45
한국교회법연구소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안에 총회가 존재한다. 이때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2015.01.21 21:40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판결요지 선고일자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
2014.12.22 22:41
한국교회법연구소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오정현 목사 © 리폼드뉴스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2014.12.22 21:50
한국교회법연구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2014.12.22 21:30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총회장을 상대로 제...
2014.12.15 14:12
소재열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연말 정기공동의회가 다가온다. 장로회 정체에서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
2014.12.15 08:36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2014.12.15 08:33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결국 필자의 소견으로 “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단의 자율권에...
2014.12.14 10:34
한국교회법연구소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2014.12.13 16:15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2014.11.13 09:35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2014.11.03 22:38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합14...
2014.11.03 16:34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2014.11.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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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2014.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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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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