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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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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출판 임박
이11월에출판을앞두고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중심의헌법정치편해설이다.&nb...
2015.10.20 07:13
한국교회법연구소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은“법인또는비법인사단이당사자인사건에서그대표자에게적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
2015.10.18 23:02
소재열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대법원은“종교적목적을위한언론·출판의자유를행사하는과정에서타종교의신앙대상을우스...
2015.10.18 19:47
한국교회법연구소
찬송가 출판금지청구권·인도청구
재단법인한국찬송가공회(이사‘찬송가공회’로표기)와재단법인대한기독교서회(이하‘기...
2015.10.18 19:27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총회의 "제자교회 무노회 소속" 주장 불인정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제자교회당회측은정삼지외5인에대해"교회출입금지가...
2015.10.18 18:27
한국교회법연구소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은허위사실의적시로명예훼손을당하였다고주장하면서손해배상을구하는경우,적...
2015.10.18 18:10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법인격 문제
노회는소속된목사와각당회에서파송하는장로로조직한다.이때중요한요건은21당회이상을요...
2015.10.18 14:45
유장춘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2015.10.18 14:37
소재열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2015.10.18 14:30
소재열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재정장부열람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헌금으로구성된교회...
2015.10.18 14:22
소재열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교인지취득과상실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장로회정체에서는최...
2015.10.18 14:11
소재열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비법인사단인교회의자치법규”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정관은상호간의계약...
2015.10.18 14:07
소재열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지난호에서“교회와비법인사단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신앙적측면이아닌국가안...
2015.10.18 13:59
소재열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는본질적으로같은기독교신앙을기초로하는교인들의모임인신앙공동체이고,신앙공...
2015.10.18 13:52
소재열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1.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대법원2011.10.27.선고2009다32386판결) A교회의교인B등과담임목...
2015.10.18 12:24
소재열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 유무효 논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는‘대한예수교장로회’에소속된최고치리회이다.따라서...
2015.04.30 11:41
한국교회법연구소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2015.04.07 12:44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종전 교회를 이탈...
2015.01.27 06:45
소재열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
2015.01.21 23:15
소재열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
2015.0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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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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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