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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민법은단체의사적자치를존중하여특히거래의안전을해치지않는한제1차적으로정관의구속력을인정하고그것이없는경우에보충적으로민법의원칙과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2.07 08:21
종교인 과세,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종교인과세가국회를통과했다. 이는1968년국세청이처음논의를시작한지47년만에종교인(목사,신부,스님)에게소득에대한세금을내게하는소득세법개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2.06 05:04
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는“교회재정집행에대한결산승인의법률관계”에관해서알아보았다.교회재정을비롯하여재정을통해형성된교회재산을처분하거나관리⋅ ...
소재열
| 2015.12.05 08:50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교회법연구소의 제언, "교회정관을 적법하게 정비하라"
교회는본질적으로같은기독교신앙을기초로하는교인들의모임인공동체이고,신앙공동체인교회의본질적이고도핵심적인요소는공동의신앙원칙내지신앙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1.22 11:23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법률관계
종교법학회에서 지난 11월 9일 사랑의교회에서 학회 창립 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 의 "교회재산 관리보존 및 처분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1.13 16:52
기독교법정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개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적이다. 구제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1.12 11:39
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의하면“지교회”에대해정의하고있다.제2장제4조각지교회(支敎會)예수를믿는다고공언(公言)하는자들과그자녀들이일정 ...
소재열
| 2015.10.30 23:34
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형사재판에서기소(起訴,indictment)란검사가특정한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의심판을구하는행위를말하며,이를공소의제기라고도한다.검사의기소는수사 ...
소재열
| 2015.10.24 17:16
교회정관법 세미나 안내 - [경북 칠곡 북삼교회]
교회와관련된각종분쟁의경우교회스스로해결하지못하고분쟁해결의최후수단으로써국가사법부에의뢰하는경우가많아졌다. 많은교회가분쟁으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10.20 17:04
교회재산 처분, 공동의회 아닌 제직회 결의로는 위법
교회가재산분쟁이발생된경우재산의관리보존행위나처분행위를할경우제직회결의만으로는안되며,반드시공동의회결의가있어야한다.제직회는 ...
소재열
| 2015.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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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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