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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 ...
소재열
| 2018.07.18 09:20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 ...
소재열
| 2018.05.06 10:03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28 22:04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3:14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54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20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
소재열
| 2018.04.15 12:16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3.10 06:14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2.22 01:20
[시간]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지음 / 46판 540쪽/ 한국교회법연구소 편집 / 브엘북스간 정가/ 25,000원책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분쟁으로 치열했던 12교회에 대한 분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1.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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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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