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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 결의는 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1.26 21:53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
소재열
| 2018.11.25 23:35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지만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 ...
소재열
| 2018.11.25 11:25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 ...
소재열
| 2018.11.22 13:23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 ...
소재열
| 2018.11.18 20:04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7.18 12:33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소속 교단 ...
소재열
| 2018.07.18 09:20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 ...
소재열
| 2018.05.06 10:03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28 22:04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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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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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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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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