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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소재열 박사, 대법원 판결 분석하며 교회재산 관련 법률관계 고찰
종교법학회(회장 유장춘 박사)는 지난 9일(2014.11)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제1회 논문발표회’를 가졌다.‘교회재판의 한계와 그 대안’이라는 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11 19:57
서울고법 판결, "제자교회 관련 횡령 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제자교회(권호욱 목사)가 교회재정을 횡령한 정삼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07 22:58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교회마다 정관 정비 작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재정 집행에 대한 예산승인과 결산 및 집행승인을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산과 이를 입증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07 22:54
예장합동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정관법강의" 원고
현대 상황에 맞는 교회정관의 필요성, 이단들의 극단적인 접근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교회에서 정관을 체계화 하여 그들의 침투를 막고 교회가 계속 역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6.07 22:47
[신간안내] 예장합동교단 헌법 정치편 해설집 출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정치편해설집이출간되었다.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인소재열목사가지난10여년동안칼빈대학교신학대학원과각종세미나원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3.23 21:33
제4장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치리회원피고에게소환장송달의무 “소환장은그치리회가본인에게전달것이니본인에게전달하지못할경우에는최후거주소에송달하되개심하기전에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2.14 07:54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배상하라
피고A씨(면직제명출교받은목사)를상대로한불법점유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사건원고교회는2012.9.7.피고○○○(A씨)을상대로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5096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6.02.02 19:2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의발생 노회산하재판국으로부터면직⦁출교처분을받은때부터는교회의목사지위에서예배를주관하거나교회의각부동산을점유 ...
소재열
| 2016.02.02 19:02
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
소재열
| 2016.01.13 23:35
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한국교회법연구소]대법원이2006.4.20.에기독교대한성결교회신서교회에대한분쟁판결에서그동안민법공포후50년만에대법원의판례입장을변경하여새 ...
소재열
| 2016.0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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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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