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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인터넷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2:03
[논단] 종교인 과세 문제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의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종교인의 반감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
유장춘
| 2015.01.21 22:00
알기쉽게 배우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정관법 - 제1강
그동안 정관에 대한 강의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중심의 정관 교육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며,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55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그러나 법원은 교회 내부의 장부열람을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50
법원, 삼산노회 목사면직 정당했다
김승연은 삼산노회와 조정합의에 따라 면직시벌을 해벌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주서문교회와 삼산노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정년 은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47
법원, 광주중앙교회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
광주중앙교회 당회장은 채규현 목사이며, 정관에 따른 전남제일노회 탈퇴와 남광주노회 가입은 적법하며, 노회탈퇴는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45
최근 법원은 본 교단 헌법을 ‘장로회 헌법’으로 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회 안에 총회가 존재한다. 이때 헌법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장로회 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40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에 대한 판결요지 <사건번호 2013헌다1 > 선고일자 2014.12.19 종국결과 인용(해산)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22 22:41
검찰,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횡령배임 ‘무혐의’
오정현 목사 © 리폼드뉴스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22 21:50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98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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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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