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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회의록을 낭독하고 나서 회장이 “전회의록 낭독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9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94회 총회에서 이같은 법률관계 및 정의관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7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치리회의 “직할 심리”란 노회나 총회가 행정회로 사무를 처리하다가 재판건을 “직할 심리”로 처리할 경우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3
총회특별재판국 판결, 총회사법제도 훼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다. 이를 장로회 헌법에서는 '최고회'라고 한다. 여기서 “헌법”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2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언권회원은 제90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처럼 원로장로가 당회의 자동언권회원이 아니라 당회의 요청시에 언권회원이듯이 제직회가 요청시에 “언권, 즉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0
불법 재판국 구성, "판결 효력 여부"
대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하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48
총회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보고를 받은 후 채용여부에 따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45
장로자격 '타교회 출석과 합산 하여 무흠 5년' 해석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에서 합산해서 5년인데 조건은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는 반드시 본 교단에 속한 교회여야 한다. 감리교 교단(타 교단)에서 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43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왜 원피고를 소환하는가? 우리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39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게시내용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등 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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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8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