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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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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8:28]
[교회 아침편지 161] 교회 직인 관리규정 필요성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24 08:24
교회의 특정 교단 가입은 교단탈퇴 법리 적용
종교단체이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가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지 않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23 08:13
[교회법 아침편지 160] 장로 집사 임직시 장로의 안수 참여 문제
당회가 임직을 주관하지만,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임직시 안수는 누가 하느냐이다. 목사만의 안수인가, 아니면 당회원인 장로도 안수에 참여할 수 있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15 10:16
[교회법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적용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 등 모든 직원은 70세 정년제의 적용을 받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14 09:04
[교회법 아침편지 158] 종교내부의 권쟁재판의 절차적 하자가 손배소송 대상 인정 여부
교단 헌법 제48조에 의하면, 장로가 이단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을 하였을 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요청에 의하여 지방회가 장로직을 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4.14 08:38
[교회법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불참하시면 일임을 표해주십시오. 아무 표도 없이 불참하시면 안건에 다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분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30 22:53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의 교회법 연구 시리즈 도서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인적 단체이다. 이 단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8 08:07
법원 소송 대상, 단체가 아닌 개인 상대로 하는 경우의 하자
법원 재판 실무적으로 "담임목사 직무집행금지"와 같은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담임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18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A교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허기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5. 2.자 2023비합ㄴ 5015 결정)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결의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17 06:06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3.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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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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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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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광우 목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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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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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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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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