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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4.15 [10:21]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불법행위들은 교회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판단해 줌으로 분쟁의 갈등양상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6.18 17:43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의회 결의효력정지, 당회결의 효력정지, 목사면직 및 정직 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5.15 17:00
상대방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4.16 20:22
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CBS 크리스천NOW 74회)
정관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 정관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 정관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 교회가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교단체 ...
소재열
| 2014.04.10 07:38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관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경우들이 ...
소재열
| 2014.04.09 22:16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4조 원고의 자격제한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 평소에 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3:21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3:10
제2조 원고와 피고 제12조 기소위원의 방조자 청원권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2:51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1조 치리회 기소위원과 원고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30 12:00
제2장 원고와 피고 제10조 제3자의 기소 조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03.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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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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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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