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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피고 ...
소재열
| 2014.12.15 14:12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연말 정기공동의회가 다가온다. 장로회 정체에서 공동의회는 정기공동의회와 임시공동의회로 구분한다. 정기공동의회는 교단헌법에 규정된 안건을 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15 08:36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된다. 분립된 노회 소속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소속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15 08:33
대법원 강북제일교회 판결 검토, ‘교단 자율권에 종속된 교회 자율권’
결국 필자의 소견으로 “교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단의 자율권에 구속될 뿐이며, 이 사건 소는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인 징계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14 10:34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종교단체인 교단의 의사결정인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법원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2.13 16:15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신청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1.13 09:35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오해로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모 단체 세미나에서 교회정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1.03 22:38
서울중앙지방법원, 총신대 재단이사임기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결정 전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4카합144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김영우 채 무 자 대한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1.03 16:34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사건 학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1.01 02:54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4.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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