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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은 원칙적인 무효가 돼 버린다. 이런 사실은 검찰이나 법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15 16:10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종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02 10:06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나 영리 목적을 위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회사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1.02 09:40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지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담임목사,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2.31 12:00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회의결의서가 나와 지교회 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2.14 09:30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과 노회 소속 결정은 총회에 있지 않고 지교회에 있기 때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1.29 10:27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탈퇴,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 결의는 단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11.26 21:53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
소재열
| 2018.11.25 23:35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라고 판시하였지만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 ...
소재열
| 2018.11.25 11:25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 ...
소재열
| 2018.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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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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