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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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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
2018.07.18 09:20
소재열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
2018.05.06 10:03
소재열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
2018.04.28 22:04
한국교회법연구소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
2018.04.15 13:14
한국교회법연구소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
2018.04.15 12:54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
2018.04.15 12:2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
2018.04.15 12:16
소재열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
2018.03.10 06:14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
2018.02.22 01:20
한국교회법연구소
[시간]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지음 / 46판 540쪽/ 한국교회법연구소 편집 / 브엘북스간 정가/ 25,000원책 안내 : 한국교...
2018.01.03 07:10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
2018.01.03 07:01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
2018.01.03 06:54
한국교회법연구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2017.11.05 09:00
소재열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2017.10.29 11:38
한국교회법연구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
2017.10.23 09:39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
2017.10.22 19:33
소재열
종교인 소득 과세 방법
1. 종교인 소득의 정의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2017.10.22 15:16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교회재산의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2017.10.22 14:19
소재열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하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
2017.10.22 13:20
한국교회법연구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범죄
A목사의 허위 학력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확인을 위해 노회 서기인 B목사가 노회가 보관한 이...
2017.10.22 12:55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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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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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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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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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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