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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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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1. 교인의 청원권 교인의 권리 가운데 첫 번째는 교인의 청원권으로 다음과 같다. 1. 교인...
2019.03.17 19:44
소재열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
2019.02.18 10:22
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의 지교회 담임목사는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그 임면권은 소...
2019.02.18 10:0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
2019.02.17 11:3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2019.01.29 12:13
한국교회법연구소
당회 무원칙 소집으로 재정집행, 재산처분 결의는 무효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가 적법절차에 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이는 당연 무효, 혹...
2019.01.15 16:10
한국교회법연구소
총신대 사태, 이사 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종전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내려 졌고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어 현재 총...
2019.01.02 10:06
한국교회법연구소
종교인 과세 ‘법령 이해 필요’
정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된 소득으로 봤다는 점이다. 이는 관공서...
2019.01.02 09:40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법원 판결 쟁점과 후속조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며 갱신위 측은 대법원에서 재상고의 확정판결시까...
2018.12.31 12:00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합동)가 노회 직권으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재판 치리권이...
2018.12.14 09:30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소속노회 결정, 오직 지교회 공동의회 고유권한
총회가 지교회의 노회 소속을 결정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교회가 소속 교...
2018.11.29 10:27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2018.11.26 21:53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2018.11.25 23:35
소재열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2018.11.25 11:25
소재열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2018.11.22 13:23
소재열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2018.11.18 20:04
소재열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
2018.07.18 12:33
한국교회법연구소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
2018.07.18 09:20
소재열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
2018.05.06 10:03
소재열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
2018.04.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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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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