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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4:19]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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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 재산 환원 절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회 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재단법인...
2016.08.06 13:00
소재열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컨대 목사나 장로,...
2016.08.05 16:44
소재열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2016.07.17 09:59
소재열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
2016.07.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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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특정한...
2016.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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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를 할 경우에 반드...
2016.07.16 19:26
소재열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어느 단체이든...
2016.07.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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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법원의 판단은
예장합동교단 헌법에 장로 권고사직 규정이 있다(정치 제13장 제6조).권고사직 규정은 고소...
2016.07.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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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일 뿐 위 결의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
2016.07.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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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이 사법심사 제외
예장합동 교단을 비롯한 모든 장로교단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갖고 있다. 그 헌법은 대동소...
2016.07.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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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로교회 당회없는 정관인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장로회 헌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로회 헌법에 따...
2016.07.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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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회정관 우선의 법원판례 법리
총회헌법이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
2016.07.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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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소속 확인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불과 법률상 쟁송 아냐
제자교회는 예장합동 한서노회 소속이었다. 전 담임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을 받은 상태에서...
2016.06.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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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의발생 노회산하재판국으로부터면직⦁출교처분을받은때부터는교...
2016.0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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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상 특별규정 없는 경우 총회(공동의회)결의 필요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
2016.01.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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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회분쟁 새로운 판례 후 10년, 회고
[한국교회법연구소]대법원이2006.4.20.에기독교대한성결교회신서교회에대한분쟁판결에...
2016.0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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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모든단체나단체산하위원회가어떤결의를할경우,그결의가법적효력을갖는결의가되기위해서...
2016.01.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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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 의결기관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는“교회재정집행에대한결산승인의법률관계”에관해서알아보았다.교회재정을...
2015.12.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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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설립과 미조직교회 설립이 어떻게 다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에의하면“지교회”에대해정의하고있다.제2장제4조각지교회(...
2015.10.3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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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 선정은 재판국 이전인가, 이후인가?
형사재판에서기소(起訴,indictment)란검사가특정한형사사건에대하여법원의심판을구하는...
2015.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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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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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기소
제2장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