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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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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해제, 정직, 면직, 제명은 교회 대표권 없음
대법원은“법인또는비법인사단이당사자인사건에서그대표자에게적법한대표권이있는지여...
2015.10.18 23:02
소재열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2015.10.18 14:37
소재열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2015.10.18 14:30
소재열
교회재산의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재정장부열람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헌금으로구성된교회...
2015.10.18 14:22
소재열
교회 재정장부 열람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교회교인지취득과상실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장로회정체에서는최...
2015.10.18 14:11
소재열
교회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의 법률관계
지난호에서“비법인사단인교회의자치법규”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정관은상호간의계약...
2015.10.18 14:07
소재열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자치법규
지난호에서“교회와비법인사단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신앙적측면이아닌국가안...
2015.10.18 13:59
소재열
교회와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교회는본질적으로같은기독교신앙을기초로하는교인들의모임인신앙공동체이고,신앙공...
2015.10.18 13:52
소재열
대법원의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권에 대한 판례입장
1.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대법원2011.10.27.선고2009다32386판결) A교회의교인B등과담임목...
2015.10.18 12:24
소재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종전 교회를 이탈...
2015.01.27 06:45
소재열
[법원판결]제자교회 사태로 본 '교회재산의 대표자 논쟁'
분쟁중에 있는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만이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할 ...
2015.01.21 23:15
소재열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자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부정한 방법...
2015.01.21 22:05
소재열
대법원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파기자판의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1일 황형택 목사가 (예장통합)총회장을 상대로 제...
2014.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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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논란, 무엇이 정답인가? (CBS 크리스천NOW 74회)
정관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 정관이 없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 정관...
2014.04.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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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2014.04.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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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제2장 원고와 피고 제9조 원고의 화해 절차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
2014.01.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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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제2장 원고와 피고 제8조 심리 유보 제8조 심리유보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
2014.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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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기소
제2장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피고 제7조 원고와 피고 누가 범죄하였다는 ...
2014.0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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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고와 피고
제2장 원고와 피고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
2014.0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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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6조 교인의 자녀
제1장 총론 제6조 교인의 자녀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2014.01.04 19:34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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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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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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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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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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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7] 임시 당회장의 불법 당회 소집
10
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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