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재산권

[교회법 아침 편지 164]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고 결의하여 확정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5.24 10:31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제정 2013. 10. 15. [등기선례 제201310-1호, 시행 ] (출처 : 법인 아닌 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17 11:40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한 무임목사이다. 지교회 시무사면한 목사 중에 연속으로 20 ...; 소재열 | 2020.12.31 09:52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교회재산의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된바 비법인 ...; 소재열 | 2017.10.22 14:19

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 재산 환원 절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회 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 소재열 | 2016.08.06 13:00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그러나 법원은 교회 내부의 장부열람을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50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총유”(總有)재산으로 설명한다. 총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12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악성채권이 되지 말라는 법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28 18:23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28 18:20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및 배우자’로 한정된 특례를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07 07:08

1

한국교회법연구소 PDF지면보기

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많이 본 기사

1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리

2

교회 재산의 대표자 등기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3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4

[교회법 아침편지 159] 원로 목사 추대시 전제 조건

5

원로 목사, 은퇴목사 예우금 집행의 법적 절차

6

[교회법 아침편지 165] 무임집사의 시무집사, 전입 후 2년 경과 기준

7

은퇴 원로장로, 제직회 언권회원 불가

8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9

연말 정기공동의회, 예결산 및 정관변경 이렇게 결의하라

10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교회재산권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한국교회법연구소 통권 30호 발행 “총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침해 불가”

교회 분쟁, 원교리 논쟁 미국과 한국의 경우 법원의 판단

[교회법 편지 144] 전도사(노회 고시 승인)는 공동의회 회원인가?

[교회법 편지 143]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

순복음00교회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인용

연구소 소개 ㅣ 연구소 조직 ㅣ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면책공고 ㅣ 이메일 집단 수집 거부 ㅣ 지적소유권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ㅣ우) 10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 ㅣ 전화 : (031) 984-9134 ㅣ 팩스 : 070-7325-3679 ㅣ E-Mail : law134@naver.com ㅣ Copyright ⓒ 2013 한국교회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ㅣ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