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재산권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교회재산의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된바 비법인 ...; 소재열 | 2017.10.22 14:19

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 재산 환원 절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회 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 소재열 | 2016.08.06 13:00

법원, “재정정부열람 교회법 존중해 달라”: 그러나 법원은 교회 내부의 장부열람을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5.01.21 21:50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총유”(總有)재산으로 설명한다. 총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12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악성채권이 되지 말라는 법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28 18:23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재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28 18:20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제8조에 ‘종중 및 배우자’로 한정된 특례를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7.07 07:08

1

포토뉴스

[교회정관 작성원리와 실제] <교회정관법 총칙> 출간

교회재산권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파송당회장 용어 구분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유료결제안내 ㅣ 연구소 소개 ㅣ 연구소 조직 ㅣ 회원약관 ㅣ 개인보호정책 ㅣ 면책공고 ㅣ 이메일 집단 수집 거부 ㅣ 지적소유권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열ㅣ우) 10091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0(베네치아의아침 1208호) ㅣ 전화 : (031) 984-9134 ㅣ 팩스 : 070-7325-3679 ㅣ E-Mail : law134@naver.com ㅣ Copyright ⓒ 2013 한국교회법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ㅣ 한국교회법연구소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