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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법원판례
교단 재단법인 명으로 지교회 재산 등기 경우의 법리
지교회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봤으며, 이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어 지교회 재산을 소속 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8 10:22
교회 재산의 소유권 귀속과 변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과 변동은 재산법 질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며, 재산의 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9.02.17 11:30
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의 간섭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독립교회가 될 수 있다. 합의 ...
소재열
| 2018.05.06 10:03
모욕죄 구성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28 22:04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3:14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54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8.04.15 12:20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 ...
소재열
| 2017.10.22 19:33
카지노 도박과 명예훼손죄의 대법원 판례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7.06.11 16:12
교단헌법과 교회정관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법원판단
법원의 정관 변경 규정 및 교단탈퇴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법리로 오늘날 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
소재열
| 2017.04.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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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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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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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아침편지 156] 위임목사 지위는 위임식 때로부터
[소재열목사 아침편지 155] 지교회 분립과 재산 나누기의 적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