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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법원판례
대법원,전 담임목사의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정
(리폼드뉴스) 광주시민시민교회의 분쟁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 대법원 제2부는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18 20:29
정관변경,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교회 정관 규정대로
(한국교회법연구소)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탈퇴나 사단법인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55
교회 출입금지 등 총유물 보존에 정관의 중요성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0.27 09:28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결의 무효(1,2심 판결)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6.29 17:03
장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교회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기존 정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새로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되며, 공동의회 결의에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01.24 23:19
모욕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도19229 모욕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2.31 12:33
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선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각하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11.09 09:26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내용을 통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
소재열
| 2022.08.12 15:23
법원,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다. 교단탈퇴와 가입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7.16 08:59
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2.05.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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