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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8:28]
교회 정관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
종교단체인 교회, 노회 총회, 그리고 그 산하 각 위원회의 정관(규칙)이 그 단체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그 종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23 10:22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27호 "임시-대리당회장, 총신대 법인정관"
한국교회법연구소의 학술 월간지 통권 제27호(2024. 2. 15)가 발행되었다. 이번 호에는 소재열 박사의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고찰”이라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10 09:44
담임목사지위보존재확인 소송은 개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를 상대로
A 교회 교인들은 본 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30 선고 2023가합101625 판결)에서 교회 대표자를 상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2.01 12:01
대법원, 지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민법 제42조 1항 단서조항 적용 판례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 유지했던 판례법리를 변경한 때가 2006년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이때 판례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1.13 08:46
공동의회 소집 방해시 회의 장소 변경 절차
(한국교회법연구소) 집합체에서 어떤 결의를 할 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소집 절차는 언제 소집할 것인지에 대한 공고 시점, 회의목 ...
소재열
| 2024.01.10 16:35
정관변경, 공동의회 전권사항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변경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결의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4.01.06 16:44
법원,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결정문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권자와 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30 09:53
법원, 당회 허락없는 교회내 집회 금지한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효력 인정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A 교회 일부 교인들이 4인의 장로를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교회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14 19:33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충돌 문제"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통권 26호가 나왔다. 2023년 12월 마지막 학술지로 이번호에서는 최종천 목사와 소재열 목사의 9년 전 정관의 중요성에 대한 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2.07 08:59
교회 정관상 면직목사 공동의회 소집권 유지 법리
전남광주 소재 광주시민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분쟁이 종식되어 평온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온을 찾기까지 오랜 기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3.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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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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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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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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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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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인용허가는 '항고할 수 없다'
적법한 교단탈퇴 경우 반대자들의 법적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