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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23:20]
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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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병 절차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2021.02.21 19:57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1-6호) 목차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발행한 『교회법』에 대한 학술지가 발행되고 있다...
2021.01.18 15:26
소재열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 개정효력 논란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회규...
2021.01.01 13:49
소재열
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정체(政體)에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지교회 시무를 사면...
2020.12.31 09:52
소재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020.12.25 18:50
소재열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5회 학술지(당회) 발표
한국교회법연구소 제5호 학술지(2021년 1월호)가 미리 발표되었다. 제5호는 “장로회 당회의...
2020.12.22 05:53
소재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에 대한 판례 법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지교회 목사의 해임은 노회의 권한(정치 제10장 제6조 제3항...
2020.10.03 22:31
소재열
교단헌법 vs 지교회 정관, 상식과 관례접근 금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에 의하면 교단헌법 규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어야...
2020.10.03 18:56
소재열
법원,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정관 규제 불가
교회 정관에 “제16조 시무장로는 7년이 경과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
2020.07.05 00:05
소재열
교회재산,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처분 가능
교회 재산과 관련하여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는 대법원...
2020.06.07 11:44
소재열
[총신대 사태] ‘성적 언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총신대학교 교수가 강의도중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징계를 요구했고...
2020.05.24 14:01
소재열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원본 정본 등본 초본 개념이해
법원에 판결문을 정본으로 받았느냐, 등본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다. 정본 판결문을 송달받...
2020.02.09 12:12
소재열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 재적교인에 포함되나
1. 교인의 청원권 교인의 권리 가운데 첫 번째는 교인의 청원권으로 다음과 같다. 1. 교인...
2019.03.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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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2018.11.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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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이 지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이...
2018.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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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2018.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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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2018.1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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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어느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회 자체...
2018.07.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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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교인들과 법적적인 대표자 권리를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합의만 하면 교단을 탈퇴하여 교단...
2018.05.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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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
2018.04.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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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은퇴목사는 지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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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교단 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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