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상담 148] 책벌의 종류, '제명, 출교'를 구분해야
권징재판 판결을 할 때 '제명에 처한다'라고 하든지, '제명, 출교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명과 출교를 동시에 처분할 때는 '제명, 출교'라고 했다. 제명만 처분할 때는 '제명출교'라 하지 않고 '제명에 처한다'라고 해야 한다.
[교회법 상담 148] 책벌의 종류, '제명, 출교'를 구분해야권징재판 판결을 할 때 '제명에 처한다'라고 하든지, '제명, 출교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명과 출교를 동시에 처분할 때는 '제명, 출교'라고 했다. 제명만 처분할 때는 '제명출교'라 하지 않고 '제명에 처한다'라고 해야 한다.
권징조례에서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권징조례 제35조)
1. 권계(勸戒, Admonition)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을 지칭한다.
2. 견책(譴責, Reprimand)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견책은 권계보다 엄한 징계(시벌)의 일종이다.
3. 정직(停職, Suspension from Office)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당하는 처분이다. 즉 교회의 직분(목사, 장로 등)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또는 무기한) 그 직분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책벌이다. 정직은 유기 정직과 무기 정직이 있다. 유기 정직은 정한 기한이 지나면 시무하게 되고 무기 정직은 해벌해야 시무할 수 있다(예배모범 제17장).
4. 면직(免職, Deposition from Office)
직분을 박탈하여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는 책벌이다. 즉 목사가 면직되면 노회는 평신도의 이명 증서를 주어 원하는 교회로 가게하고, 장로가 면직되면 직분 없는 평신도의 신분이 된다.
5. 수찬정지(受餐停止, Suspension the Communion service)
성찬에 참례하지 못하게 하는 벌로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단절을 의미하는 징벌이다. 수찬 정지의 벌은 타 종류의 벌에 병과할 수도 있다. 예컨대 면직일 경우 수찬 정지도 병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찬 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이 자동 포함된다. 즉 수찬 정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직분이 정직되고 시무 정지가 된다. 왜냐하면 상위 처벌은 하위 형을 내포한 것이 되며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인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6. 제명(除名, Dismiss from Membership)
제명이란 치리회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 치리와 권징 치리로 다 할 수 있는 행정 행위이기도 하며 권징 행위가 되기도 한다.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회, 타 노회, 타 교단으로 갔을 때와 목사가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세웠을 때와 이명서 없이 타 교파 에 가입하면 제명 처리하게 된다(제52조, 제53조, 제54조).
7. 출교(黜敎, Excommunication)
출교란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만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최고의 벌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함을 의미해서 출교된 자와는 이단자와 같이 교제할 수 없다(고전 5:11-13, 딤전 1:19-20).
여기서 제명과 출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야 한다. 정치 제5장 제5조 6항과 권징조례 제35조는 '제명, 출교'로 분명히 구분한다.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명출교'라 할 때 출교가 아닌 제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제명'을 '제명출교'라 하는지, 아니면 출교를 '제명출교'라 하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당회나 노회는 권징재판 판결을 할 때 '제명에 처한다'라고 하든지, '제명, 출교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해야 한다. 제명과 출교를 동시에 처분할 때는 '제명, 출교'라고 했다. 제명만 처분할 때는 '제명출교'라 하지 않고 '제명에 처한다'라고 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41조는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중에서 직원에 대한 시벌과 해벌에 대한 규정으로서 ① 피고를 정죄할 때 정직이나 면직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② 수찬 정지를 시키면 정직과 그 이하의 벌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면직에는 직분자의 명부에서 제명되는 벌이 함께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출교처분을 하면 의례회 제명이 된다. ④ 직분자가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42조는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데 행동할 때 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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