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기사입력 2020/12/17 [10:07]

교회법 제4호 학술지 발간

한국교회법연구소 | 입력 : 2020/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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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4호 학술지가 발간됐다.

 

원문 바로가기

http://churchlaw.co.kr/default.html?html=pdf.html

 

특집 "교회 총회(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고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PDF란에서 전문 확인 가능).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회는 독특한 정치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이 제도를 성경적 제도라고 한다(헌법 정치 총론 참조). 개혁파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의 상세전부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적인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되었다고 본다.

 

성경적 제도로서 장로교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지교회 교인총회격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필수기관이다. 공동의회는 엄격한 의결권자를 확정하여야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진다.

 

특히 현대교회의 분쟁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동의회 결의가 하자여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하자일 경우, 제아무리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할지라도 당연 무효사유가 된다.

 

교회헌법이나 교회정관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법에 근거하여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하여 판단의 범위가 넓어져 버린다. 결국 본고에서도 공동의회의 다양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홈페이지 초기 화면 우편 자료란에서 원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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