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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08:10]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이단주장과 교회분립의 죄를 범하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10.29 01:20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
치리회의 “직할 심리”란 노회나 총회가 행정회로 사무를 처리하다가 재판건을 “직할 심리”로 처리할 경우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53
불법 재판국 구성, "판결 효력 여부"
대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하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48
총회재판국 판결을 확정하는 규례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의 보고를 받은 후 채용여부에 따라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45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대법원과 총회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 왜 원피고를 소환하는가? 우리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13.08.18 17:39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들은 위임목사가 해제되면 자동 임시목사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3:05
치리회의 재판회와 재판국의 차이점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권징조례 제117조) “대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
한국 교회법 연구소
| 2013.07.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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