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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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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0:21]
아침편지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9) 권한 없는 당회의 부동산 처분 위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9:0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8) 교회분쟁시 중요한 대법원 두 판례법리
교회 분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다음 두가 방향의 중요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교회 정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정관 우선의 판결입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8:4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7)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 불가
대법원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대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4 18:35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6) 선결의, 후결의 우선의 원칙
의사 결정 절차에 따라 성안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회무 기간이 마치기 전에 종전 결의와 충돌된 결의를 하였을 때 어느 결의가 적법한 결의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3 23:3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5)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교회 교인은 교회에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이 되면 이러한 권리의무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재산의 권리의무를 갖습니다.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2 11:08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4) 장로 1인 당회의 장로 치리문제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2 10:51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3) 교회에 출입금지 법리(관리보존)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민법의 법률관계가 교회 재산에 그대로 적용됩니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1.02 10:29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2) 회의 결과 입증은 오직 회의록
모든 회의체는 회를 마친 다음에 단체의 결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은 결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법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30 22:53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1) 당회장 중복 파송은 위법(개임 원칙 위반)
개임(改任)에 관한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노회 분쟁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법리인 ‘노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30 22:36
소재열 목사의 아침 편지(50) 교회 대표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준용 여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
한국교회법연구소
| 2021.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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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
소재열목사 교회적법 절차 강좌 1
교회의 각종 회의, 적법한 절차란
헌법, <정치, 헌법적 규칙> 개정헌법 해설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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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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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면직처분은 상소와 상관없이 교회 담임목사직 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