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법 연구소

(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으로 가종 법령이 존재한다. 종교단체인 장로회 역시 종교단체로서 헌법이 있고 그 하위 규칙과 규정, 시행령들이 있다. 특히 장로회 헌법 중에 권징조례는 그 시행령이

한국교회법연구소

헌법 위에 시행령은 존재할 수 없다

임시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법원 판단을 받는 사례

“불법 결의에도 침묵 강요?”…총회 ‘사회소송시행세칙’ 논란 확산

헌법 개정 3분의 1 이상 노회 헌의 청원 규정(4조) 강행규정인가, 단서규정인가?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해설

소재열 목사 교회법 동영상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정관 유튜브 강좌 1: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교회법 상담 146] 정관과 시행세칙의 법적 관계: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할 때 어떠한 원칙이...

교회 자유에 근거한 교회 정관의 중요성과 그 효력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헌법에서 정치의 8원리가 있다. 이 원리는 장로회 정치의 원리의...

소재열목사의 교회법 유튜브 강좌 2: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 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3: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4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소재열목사 교회법 유튜브 강좌 5: 위기 속에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사랑의교회 회계장부열람등사 기각 법리: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에 대한...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근거: 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적법절차적 요건에 의해 각종 행정...

결의방식 규정과 회의 진행시 가부결정 방식: 안건을 결의할 의결정족수가 출석회원이 기준일 때 반드시 결의 직전 출석회원에 대한 확...

의사의결정족수, 총회 속회의 정족수 법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으로 의결정족수...

교회와 근로기준법 적용: 교회...

교회재정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

공동공의회 의사의결정족수: 공동의회에서 결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교단...

공동의회 소집 위한 회의목적 공지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

공동의회 소집 :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교회법 강의 : 공동의회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교회정관과 법률분쟁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았다.교회재정으로구성된...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부측면에관한몇가지물음에대...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노회 변경이 초래...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특정교회의 정...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설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한다. 민법...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교회...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함께하는 인적단체이...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임목사의 임기는...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목사 말씀강론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4절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본문 ∙ 히브리서 1:9~14“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오늘 본문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다. 왜 천사를 언급하는가? 그것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생활하는 데 이를 신...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이 나왔다. &...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당된 강북제일교회가 상급...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공동...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교회분립만이 목사면직사유...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총유물의 관리보존에 대한...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위 피해...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진영화 목사, 은...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금지의 건...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문제가 법원...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임목사로 선언...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제3자...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회분쟁으로 법원에 사법심사...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시무청원을 하지...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가...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적 문제...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규창 장로 포함 55명이 청구한...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일정하게 보장될...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사람들이...

그래픽

주요뉴스	[교회법 상담 169] 노회 정기회에서 피고 방어권 없는 직할 처분 무효 [교회법 상담 168] 의사정족수 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성수유지원칙’ [교회법 상담 167] 담임목사(위임목사) 사임 전에 후임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불가 개회 성수 유지 원칙(의사정족수 유지 원칙)의 법리 이해 [교회법 상담 166] 장로 자격 무흠 5년, 타교단은 제외 [교회법 상담 165] 장로회 헌법(합동) 변호인, 정년 은퇴한 목사 장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