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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윤주)는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가  남수원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소송은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는 개인간에 제기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 소송이다.

재판부는 노회 내부 분쟁과 관련된 무효확인 사건에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소송요건 판단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와 노회 분쟁을 둘러싼 법리와 소송 전략의 본질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는 노회의 특정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노회가  임명한 임시 당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자신이 여전히 당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권리관계는 이미 노회의 재판국 판결과 임시당회장 파송이라는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문제의 결의는 더 이상 현재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은 분명하다. 확인의 소는 단순한 법률적 선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는 설령 과거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재판국 판결과 파송 조치가 존재하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현재의 분쟁 해결과 무관한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이 주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교회와 노회 분쟁에서 소송의 대상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교회와 노회 내에서는 결의, 판결, 파송과 같은 여러 단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들 각각은 법적으로 독립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가 실제로 다투어야 할 대상은 “현재 권리상태를 형성하는 행위”이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거나 대체된 과거의 결의가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교회법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회와 노회 내부에서는 특정 결의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지만, 재판부는 그 결의가 현재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차이를 간과할 경우, 아무리 정당한 문제제기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소의 이익 없음”이라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분쟁 해결 기관이지 역사적 판단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법원은 과거의 옳고  그름을 선언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은, 그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배척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교회와 노회 분쟁의 법적 대응에 있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지금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다투지 않으면, 법은 판단하지 않는다.”

교회법과 민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이제는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정확한 법리와 전략이 요구된다. 이번 각하 결정은 그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재판부의 관련 판단과 결정을 오해한 남수원노회 관계자는 이 결정이 남수원노회 재판국이 김태식 목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는 취지의  유인물은 법리오해로 보인다.

면직 사건이 총회에 상소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권징조례는 3심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노회 재판국 판결의 결정대로 하되 최종 확정판결은 총회에 있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총회가 확정하는 제도에 따라 평택제일교회와 남수원노회 사건은 상소심은 총회 재판국 판단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