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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변경 결의에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와 함께 지교회의 존립목적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속 교단의 헌법에서 교단 탈퇴의 허부 및 요건에 관하여 위와 달리 정한 경우에도(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에는 지교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실질적으로 지교회의 해산 등 교회의 유지와 모순되는 결과를 수반하는 교단변경 결의, 나아가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단체로 변경하는 등 교회의 존립목적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교단변경 결의는 정관이나 규약 변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 부분을 통해 개별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결의와 관련된 법적 및 내재적 한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교단 변경 결의에는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교회의 존립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제약이 내재한다.

따라서 소속 교단의 헌법이 교단 탈퇴를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에는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시이다. 나아가, 교회의 해산과 같거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변경하는 등 교회의 존립 목적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결의는 정관 변경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교회의 종교적 자유는 보장된다. 교단 헌법에 교단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교단변경 결의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해산을 초래하거나, 기독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 단체로의 변경과 같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지교회의 교단변경에 대한 권리는, 지교회의 본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정체성과 존립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