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상황 및 준비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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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교회재산의처분과채무의법률관계”에관해서살펴보 ... / 소재열
교회 등록교인의 법률관계 '누가 법적 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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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베네딕트16세가서명하여공표한“교회에대한교리의일 ... / 소재열
[법원 교회정관 판단]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 정관개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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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 정족수에 관하여 제자교회 정관 ... / 한국교회법연구소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정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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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의 면직규정을 교회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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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와 권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정관 악법, 비민주적 논쟁,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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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에 대해 논의되면서 “악법, 비민주적”논쟁이 제기되 ... / 소재열
교회정관, 연말 공동의회를 통해 새롭게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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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회정관은 교회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 / 소재열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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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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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효력없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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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있어서 교회정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분쟁을 ... / 소재열
교회정관은 교회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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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공동의 목적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임시목사 임기종료와 교회 대표권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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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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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사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강의교안 1 ]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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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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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 ... / 한국교회법연구소
[히브리서 강론 4]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강론 3] 아들의 영원한 왕권
[히브리서 강론 2] 피조물인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
[히브리서 강론 1]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법원판례평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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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인물을 돌렸을 때 개인정보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북제일교회 대법원 판결, '당사자 부적격, 소의 이익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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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 내 하급 종교단체로서의 지교회에 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간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제소명령신청이란
가처분은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총회결 ...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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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입증책임'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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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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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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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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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죄형법정주의 해석과 권징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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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권징조례 제42조는 죄형법정주의로 ‘이단주장과 ... / 한국교회법연구소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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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출입금지를 구하는 소송은 ... / 소재열
법원,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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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실이긴 하나 비방목적, 공공이익 불인정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게시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진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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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판결로 본 교회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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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회에 대한 사법심사여부를 논할 때 교회의 정관 기타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폐당회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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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년 안에 장로를 세워 당회를 복구하지 않으면 위임목사 ... / 한국 교회법 연구소
교회보호와 핵심이슈
동일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의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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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제88회(2003년) 총회(합동)는 “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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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중의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소속 교단총회가 소집할 수 있는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사랑의교회 재정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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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28명의 교인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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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단탈퇴가 교회탈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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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대법원, "응암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 대표권 없다"
대법원은 노회가 교회 담임목사가 3년 임기의 시무가 종료되었 ... / 한국교회법연구소
빚으로 교회건축, '헌당예배'를 드리는 양심불량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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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자체적으로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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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사견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다. 교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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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구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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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공동 ... / 한국교회법연구소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공동의회, 법원 무효판결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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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 제자교회 수습위, '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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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소속노회가 ‘한서노회냐, 서한서노회냐’는 법적으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남부지법, 제자교회 장로지위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양규)는 지난 22일 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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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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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랑의교회 진행된 소송 5건 살피기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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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2건(도로점용 판결과 위임목사 결의 무효)
◈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사랑의교회 측에 내줬다.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 점용 허...

주요뉴스
교회를 이전할 경우 법률관계
이전의 경우, 정관변경, 재산처분, 취득에 대한 정족수 문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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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회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제기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교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커다한 혼란이 임한다.교회당을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어 ...
오정현 목사 관련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 등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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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이유를 보니 다른 교파 목회자인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하는 과정인 편목편입’을 하여야 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한 ...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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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재판부(주심 김신)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하는 동서울노회 결의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종교단체 성직자 자격의 자율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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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교단의 일명 ‘편목제도’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신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묻지 않고 교단 헌법과 교단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장로회 신학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요구한 일정 ...
목사에 대한 노회의 치리권(징계권)
당회의 징계의 종류는 노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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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각 치리회로 하는 “3심제의 치리회”를 두고 있다(교단헌법, 정치편 총칙 제5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
종교인 과세와 대법원 판례 법리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목회활동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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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종교인 과세는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 내지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래서 종교인들을 질타하는 것이 마치 진정성을 ...
종교인 과세, 새해부터 교회의 새로운 지형변화 요구
종교인의 근로소득세의 함정,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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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대가 도래됐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만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정서 아닌 법리적 접근 필요
교단헌법에 목회 세습, 목회 세습방지법이란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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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산하 ‘서울동남노회’ 제73회(10월 24일) 춘계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유경종 대리당회장)가 청원한 김하나 목사 청빙에 관한 건’이 결의 됐다. 그러나 안대환 목사(새하늘교회)는 이 결의가 교 ...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교단탈퇴 무효 사례
교단탈퇴가 무효될 경우 탈퇴결의에 참여한 자들의 집단 이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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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탈퇴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탈퇴가 무효가 된다. 현재 각 장로교회의 교단들의 헌법을 보면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주요 결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관례이다. ...
소재열 목사 교회법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헌법
장로교회의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인 제1회 총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붙여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는 당회, 노회, 총회 등 3심제도를 두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다. 이 헌법을 ...
헌법상 종교기본권의 지위
대법원 판례 입장, 교회 스스로 교단헌법에 따라 분쟁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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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 ...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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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의 등기상 부동산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아닌 장로나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된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교회단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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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교회법 강의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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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 ... / 소재열
[교회법 강의4] 교회 재산처분의 법적 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3] 교회정관에 따른 세부규정의 법적 효력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2] 공동의회 1주간 전 소집 및 회의 목적 사항 기재 의무
공동의회의 중요한 결의 중에 정관 제정, 변경, 재산처분, 교단탈퇴 결의 ... / 소재열
[교회법 강의1] 공동의회란 무엇인가?
공동의회는 현행 장로교회에서 사용된 용어로써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된다 ... / 소재열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를 의미하는가?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재산이 형성된다. 이 재산을 교인들의 공동재산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의 채무, "위기의 전주곡 - 긴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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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종교단체, 특히 개신교 교회 대출이 틈새시장 차원에서 수익률이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채무, 심각한 교회 정체성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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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이같은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한다. 법인 아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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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예장합동헌법
[교회법 강의5] 소집권자의 하자로 인한 공동의회는 집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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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 ... / 소재열
교회내 특정 세력들이 별도의 예배, 집회행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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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제 교회분쟁에 있어서 종교행위 혹은 교리적으로 이단적 사상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서울고등법원,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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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 재판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제자교회 대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결정문을 들여다보니, “총회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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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총회결의의 효력은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분립시 교회의 소속 노회 결정은 당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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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립된 노회는 종전노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지교회 측면에서는 소속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98회 총회 헌법전면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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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제97회 총회가 결의하여 조직한 헌법 ... /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번안동의(재론동의) 원칙에 따라야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이 절차상 하자였다면 결정된 의안을 다시 재론하여 ... / 한국교회법연구소
[강의교안 2 ]재정장부열람 정관규정,
정관제정과 변경의 정족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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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국가법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교회정관   소재열 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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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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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결의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교단헌법에 지교회 부동산을 교단 재단법인(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도록 ... / 한국교회법연구소
총회의 제소금지 규정 및 결의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 권한 밖의 안건을 결의할 ... / 한국교회법연구소
노회 회집, 개회 10일 선기 계산법
예를 들어 본 교단 정치 제10장 제9조에 노회 회집은 “회집날짜를 개회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연재기사
신앙모음글
교회직분론
소재열 목사 권징조례 해설
성석교회 자율권 침해한 총회 결의 함정
교회소식
목사 교회출입금지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목
◈소송의 개요   “피고는 2010. 6. 10. 임시 당회를 열어 원고 ... / 한국교회법연구소
법원, 총회실행위 결의취소로 총대권 박탈 가처분 ‘기각’
서창수 송영식 오정호 이상민 이종철 목사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대권 ... / 한국교회법연구소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채규현목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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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외 4인이 제기한 "채규현 목사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제자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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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제자교회 양주백 장로가 ... / 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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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목사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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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체에서 지교회 시무형태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가 있다. 위 ... / 한국교회법연구소
부목사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금지결의와 청빙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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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기간 1년이 종료된 후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위임목사)가 노회에 계속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소집 절차와 목적사항 통지 의무
대법원 판례는 회의 소집에 대한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 장정“ ... / 한국교회법연구소
만70세 유권해석을 위한 민법의 규정
민법 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했 ... / 한국교회법연구소
회의록 기록 및 채택 절차와 법적 효력
회의가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전회의록 낭독”을 한다. 문제는 이때 전 ... /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 ‘만 2년 경과’ 후 시무장로 가능
타교회 장로가 본 교회 전입후 시무장로가 되려면 전입후 만 2년이 경과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공동의회, "당회만이 소집권한 ... 모순"
공동의회가 당회에 예속되었을 때에는 공동의회(공동처리회)는 당회의 결 ... / 한국교회법연구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개념 이해
모든 단체의 총회인 “회의체”의 정족수는 2가지로 구분한다. 구성원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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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 ... / 한국교회법연구소
절차와 투명한 집행, 회의록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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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은 의사진행절차를 규범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 ...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재산 교단유지재단에 명의신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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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실명제법 일부를 개정했다. 실명제법의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장한 ... / 한국교회법연구소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 - 장로의 소속과 치리의 관할
장로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당회이며, 목사의 1심 치리권은 소속 노회이다 ... / 한국교회법연구소
목사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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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와 장로의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   장로의 치리권과 관계 ... / 한국교회법연구소